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금융부문을 시작으로 통신 농산물 통관절차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당국자는 미국이 금융시장개방문제만을 따로 떼어 다음달 10일
열릴 정책협의회에서 포괄적인 개방일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한데 이어 오는
25일 한미경제협의회를 개최,전반적인 시장개방확대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경제협의회에서는 통신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농산물수입자유화폭을 확대하며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개선하라는등
양국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측의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압력이 있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정부당국자는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하겠다는 노력을 부각시키기위해 예전과 다른 압력을 행사할것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산업전반에 관한 개방및 자율화일정을 내라는 미국측의
요구에대해 가능한한 상반기까지 모든 금융부문에 대한 개방청사진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 청사진에는 외환및 자본자유화 금리자유화 증권산업자유화
원화조달기회확대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등에 관해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다음달 10일 열릴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에서 이같이 부문별
개방일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미국측에 전달키로 했다.
재무부는 한편 개방일정을 제시하게되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부담이
따르기때문에 국내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점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개방일정제시가 어려운 분야는
미국측을 설득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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