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금지시한이 당초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지고있어 한국등 개도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11일 CFC의 생산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동의한
2000년보다 5년앞당긴 95년부터 중지할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오존층파괴에 의한 환경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있다면서
다른나라들도 미국처럼 CFC생산중단을 앞당기라고 촉구했다.
부시대통령의 이번발표는 지구를 보호하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빨리 잠식당하고 있다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된지 1주만에 나온것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김이 센 환경론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조기CFC생산금지논의에 선수를 침과 동시에 개도국들의 조기CFC생산금지를
유도하기위한 속셈도 깔려있다.
선진국들은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된 89년이전부터 CFC대체물질개발에
착수해온 까닭에 자국관련산업의 피해가 적을 뿐아니라 오히려 환경문제를
내세워 개도국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있다고 판단하고있다.
미회사인 얼라이드 시그널사가 부시대통령의 발표직후"책임지고
달성할수있는"조치라고 밝힌것도 대체물질 개발에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체물질개발에 착수조차 못한 개도국들은 환경보호를 내세운
선진국들의 조기CFC생산금지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조기CFC샌산금지움직임은 개도국들의
관련산업에 치명타를 가할것이 분명하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는 미국등 선진국들은 CFC사용량을 86년수준으로
동결하되 95년부터는 86년의 50%,97년부터는 15%로 그 사용량을 줄이고
2000년부터는 CFC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고있다. 다만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전면사용금지시한을 2010년으로 설정해놓고있다.
여성들이 즐겨입는 실크드레스에서 전자회로판,기름으로 더럽혀진
볼트너트에 이르기까지 이를 세척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프레온가스,즉
CFC.
그러나 프레온가스는 유해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밝혀짐으로써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미 수년전부터
대체물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몇몇 대체물질이 개발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대체물질이
오존층파괴가 아닌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는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CFC의 대체물질로 제기된 하나가 송진과 감귤류에서 채취되고 있는
D리모넨.
85년 미국에서 개발,프린트배선기판이나 금속부품세정제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의 나무에서 채취된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분해된다"는 상식론에서 이
물질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됐고 히트상품이됐다.
그런데 미환경청은 이물질이 방류된 하천을 조사한결과 D리모넨이
물고기에 유해한 것임을 밝혀냈다. 쥐실험에서도 인체의 간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있음이 나타났다. D리모넨이 다른 물질과 단단히 결합함으로써
체내에 섭취되지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D리모넨에 대한 규제조항은 아직 없는채 현재 2백개사이상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하나의 대체물은 DGBC. 물로 부품이나 기판을 씻을때 사용되는
첨가물로 글리고르에테르의 일종. 이물질은 선천성기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증은 없다.
또 물로 씻는데서도 오염은 발생된다.
물로 씻을때 물은 증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전열에의한 건조를
하게되는데 이때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추가분의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는 가속된다.
또 현재 권장되고 있는 프레온대체물의 하나인 HCFC141b에도 문제는 있다.
141b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비율은 금지리스트 물질보다 더욱 높은것이 최근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산업과 환경보호간의 균형유지로 귀결된다.
이렇게보면 공해방지의 왕도란 적어도 기술적인면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보호의 왕도란 적절히 사용하는것 뿐이다.
<이종준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