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상공회의소는 한국내에서 미국의 유명 캐릭터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미국기업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는 12일 김태준 특허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의 영업비밀보호 입법과 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미국의 유명 캐릭터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
이같이 요청했다.
김청장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보호 입법을 통해 대부분의 영업비밀 분쟁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명 캐릭터는 상표법상 입체상표 도입을 통해
보호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분야의 타결 결과에 따라 국내
법제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우리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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