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국의 대한금융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되고있다.
11일 재무부는 미국측이 다음달 10일께 워싱턴에서 제4차 한미
금융정책협의회(FPT)를 열자고 요청해왔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자유화일정을 앞당기는 문제를
포함,금융자율화추진에 관한 우리측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내라는 미국의
압력이 강도높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4차FPT개최에 앞서 재무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개방및 자율화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및 일정작성에관해
논의하자"고 요구,금융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개방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측은 특히 금리자유화 단기금융시장발전 외환및 자본자유화
원화조달기회확대 증권산업자유화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문제등은 반드시
언제 어떤식으로 개방하거나 자 유화하겠다는 청사진이 작성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청은 개방압력의 형태가 그간의 개별적인
현안해결방식과는 달리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판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를 반장으로하고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한은및 은행감독원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산업개방관련
특별대책반을 구성,11일 오후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실무작업반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개방및
자율화계획을 작성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개방및 자율화에 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마련,미국측을 설득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