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메모리 개별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등에 대한 국내업체의
신규참여를 사실상 금지토록하는 한편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등
기존 메모리업체에 대한 시설투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투자합리화지침"을 마련,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문형 반도체부문의 신규참여를 계속 지원하고 국제상사
삼미기술산업 대우통신 한국전자등 기존 화합물반도체 및 개별소자업체에
대해서는 생산품목의 특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투자규모가 방대한
반도체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막기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중
관련학계 및 업계대표들로 구성된 "반도체기술심의회"와 "전자부품소재
발전협의회"의 검토과정을 거친후 최종확정,실시키로 했다.
이 지침은 확정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관련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자금을 지원받을때 기본지침으로 활용됨으로써 사실상 "반도체산업
투자조정"과 같은 성격을 띠게된다.
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메모리분야에 삼성 현대 금성등 기존3사를
제외한 여타 대기업이 참여를 추진할 경우 금융을 포함한 일체의 정책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기존 3사가 추진하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총투자자금의 절반이상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원칙하에 나머지 50%의 자금은 외화대출 해외사채
해외증권 발행등을 통해 조달할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9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외화대출 신규지원 가능금액 가운데
3억달러 안팎을 반도체업체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 외화대출 총지원 한도를 당초계획 30억달러보다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주문형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 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뒤처져 있음을 감안,기존업체는 물론 신규참여업체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합물반도체는 수요가 아직 한정되어 있는데다 상품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신규참여를 억제하되 기존 국제상사와
삼미기술산업에 대해서는 "기본형" "광제품"등으로 주력 생산품을 특화
시켜가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현재 공급과잉 여부로 논란을 빚고있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도 투자합리화 지침을 마련중이다.
석유화학 투자합리화 지침에서는 최근 관련기업들의 잇따른 신규참여로
공급이 크게 늘어난 합성수지부문의 투자 제한조치가 주내용이 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