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제10차 통신회담을 11일부터 14일까지 미워싱턴무역대표부회의
실에서 열고 통신분야의 미해결현안을 최종협의한다.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해제되거나
아니면 무역보복조치를 당하는 막바지 협상이어서 회담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이인표체신부통신협력단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관계자등을 9일 미국에 보냈으며 미측은 낸시
애덤스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전기통신정보청
연방통신위원회(FCC)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인표수석대표는 출국에 앞서 "이번회담은 PFC지정해제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회담인만큼 최선을 다해 미해결현안을 최종 합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89년2월23일 우리나라를 PFC대상국으로 지정,1년간 협상후
2년간두번에걸쳐 이를 연장했으며 오는 2월23일을 지정해제결정여부시한
으로 정해놓았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장개방과 관련,오는 94년으로 되어있는
부가통신사업(VAN)의 투자제한을 조기에 폐지하고 전용회선이용제한제도를
완화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토록
하고있는 것을 예외품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그동안의 국내시장개방현황과 한국내실정등을 자세히
설명,미국측을 설득시켜 양해를 얻도록할 예정이나 일부 대목에서 미국측이
강경한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회담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