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다시 과열될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의 소리가 최근 부쩍 많이
들린다. 아직 확실한 통계를 갖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럴 조짐이
연초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건축허가면적이 지난달
15일까지 이미 작년12월 한달동안의 2. 5배나 되었는가하면 1월 한달
시멘트출하량이 전년 동기대비 46. 2%가 증가하는등 건자재 수급면에도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인다.
건설경기가 이렇듯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고 장차 다시 과열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되는 까닭은 여러갈래로 짚어볼 수 있다. 우선 말이 겨울이지
날씨가 온화한덕에 건축활동은 겨울철에도 퍽 활발했으며 보통 3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가 예년보다 빨라져 일찍부터 술렁이는 경향이다. 다음은
또 작년에 잇따라 취한 건축규제조치가 어떤것은 새해부터 이미 풀렸고
나머지도 조만간 풀릴 예정이어서 건축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주택건축업계는 지난해 가을의 9.28규제조치로 이월된 물량이
많은데다 금년 1월부터 아파트표준건축비가 6. 3%인상되어 봄철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자금난과 세금부담을 고려해서도 분양과 건축을
서둘러야할 처지다.
그런데 날씨라든가 민간기업들의 이런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
편승하거나 기인된 건설경기과열위험이다. 선거철엔으레 당국의 단속과
규제가 느슨해지는걸 틈타 불법.무허가건축이 늘어나고 표를 의식한 각종
선심성 공공건설사업이 홍수를 이룬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금년엔
특히 사회간접자본결함완화라는 명분까지 곁들여 각종 관급공사의 러시가
빚어질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청사및 체육문화시설 신축용으로
계상된 예산만도 1조3,000억원을 넘는데다가 도로개발사업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2조원이상을 계상하고 있고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국제공항등
대형 건설사업도 올해안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이상과같은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볼때 그냥두면 분명건설경기가 다시
과열될 위험이 충분히있다. 그와같은 사태가 재연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미리부터 정부당국이 손을 쓸 필요가 있다. 물량을 계절적으로 분산조절
하는 방안과함께 가능하면 총체적인 물량자체를 축소 내지 내년이후로
이월함으로써 과열된 건설경기가 물가와 국제수지를 압박하고 제조업체의
자금과 인력난을 몰고오는 사태는 절대로 없게 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서 곧 관계부처가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들리는데 3월말과 6월말로 각각 시한이 만료되는 주택및 상용건축물의
규제연장보다는 불요불급한 공공건설,선거용 선심성 건설사업의 최우선
억제와 불법건축단속등에서 해답을 찾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