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된 원유 및 나프타의 수입규제가 실시 한달만에 이달부터
철폐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자부는 국제수지 방어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당초
내놓았던 원유 및 나프타의 수입규제방침을 변경,이달부터 이들의 수입을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했다.
동자부는 당초 지난 1월 첫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수출의 경우 원유수입을 허용하는등 예외조치를 마련,이달에도 정유사별로
도입원유량을 할당하고 기초유분업체의 나프타수입을 규제키로 했었다.
수입규제 방침이 이처럼 자율화쪽으로 급선회한것은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국제가가 바닥이라는 점등을 감안,수입을 무리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동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입규제만으로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무리한 도입량 감축이 석유류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변경이 있은
것으로 풀이하고있다.
동자부는 지난달 정유사의 원유도입량을 당초 계획보다 6백80만배럴 줄인
4천1백22만배럴로 감축키로 했으나 무원칙한 원유도입량 할당,공장가동
차질등을 이유로 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추가로 3백30만배럴을 배정하는등
수입규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동자부는 또 나프타수입 추천권을 활용,1월분 수입계획량의 74.3%인
2백90만배럴만을 들여오도록 대림산업등에 협조 요청,석유화학업계의
반발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