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는 모두 30조2천9백3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에 비해
12.8%(3조4천4백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9%(5천7백75억원),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에 비해서는 8.0%(2조3천6백93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91년 국세의 잠정세입실적에 따르면 내국세
24조6백63억원 <>관세 3조4천3백15억원 <>방위세 1조2천6백41억원
<>교육세 1조5천2백84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세목별로는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초과했으나 증여세, 증권거래세등은
전년도 실적에 미달했다.
특히 증여세는 지난해 2천2백18억원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2천2백
49억원에 비해 1.4%(31억원)가 줄어들면서 지난 80년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여 정부가 세정차원에서 부의 세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전년실적에 비해 36.8%가 증가한 6조4천5백93억원이
징수됐으며 이중 사업소득.양도소득등에 대한 신고분 소득세는 29.8%
늘어난 2조6천1백82억원, 이자. 배당.근로소득등에 대한 원천분은 42.0%
증가한 3조8천4백11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소득세는 사치성유흥업소등 자영사업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세무행정 강화등으로 전년 실적대비 51.1%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13.0%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이자.배당소득세는 90년의 원천징수세율 인상으로 1백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증시침체를 반영, 지난해 1천2백93억원의 세수에
그쳐 전년실적대비 42.3% 감소했다.
근로소득세는 전년 실적대비 6.7% 증가한 1조8천3백76억원에 달했는데
재무부 관계자는 이같이 증가율이 낮은 것은 90년 세법개정시 방위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하면서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4인가족 기준 4백4만원에서 5백13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90년도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2.3%에 그치는등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으나 법인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90년 실적보다 42.1% 증가한 4조5천8백56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처음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산보다 7백47억원이 늘어난
1천9백 2억원이 징수됐으며 상속세는 지난해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90년 실적 7백10억원보다 47.0% 증가한 1천44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전년실적보다 18.2% 증가한 8조2천3백40억원이 징수됐으나
세입예산에 비해서는 5.9%(5천1백82억원)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별소비세는 휘발유가격의 인상 및 휘발유 특소세율 인상,
대형고가품의 소비증가등으로 전년실적보다 17.5% 늘어난 2조2천4백65억원
으로 집계됐다.
91 년 국 세 실 적 규 모 ( 잠 정 치 ) (단위:억원)
91 년 90년 실적대비
세 목 별 90년실적
실 적 증감액 증감비(%)
국 세 계 268,475 302,903 34,428 12.8
(일반 회계) 268,475 281,842 13,367 5.0
1. 내국세계 191,302 240,663 49,361 25.8
o 소 득 세 47,231 64,593 17,362 36.8
신 고 분 20,172 26,182 6,010 29.8
원 천 분 27,059 38,411 11,352 42.0
o 법 인 세 32,261 45,856 13,595 42.1
o 토 초 세 - 1,902 1,902 100.0
o 상 속 세 2,959 3,262 303 10.2
o 재평가세 953 659 -294 -30.8
o 부당이득세 1 1 100.0
o 부가가치세 69,644 82,340 12,696 18.2
o 특별소비세 19,118 22,465 3,347 17.5
o 주 세 10,224 11,411 1,187 11.6
o 전 화 세 2,615 3,114 499 19.1
o 증권거래세 2,240 1,293 -947 -42.3
o 인 지 세 1,931 2,242 311 16.1
o 과년도수입 2,126 1,525 -601 -28.3
2. 관 세 27,654 34,315 6,661 24.1
3. 방 위 세 44,306 12,641 -31,665 -71.5
4. 교 육 세 5,213 15,284 10,07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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