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제도를 대폭개선,시행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일부병원들이 교통사고환자들의 진료를 여전히 거부,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피해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7개부처로 구성된
자보개선대책위원회에선 병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의료비지불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보험가입사실만 확인되면 치료를
해준뒤 진료비청구때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명세서를 사용토록
자동차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나 일부병원에서는 여전히 지불보증을
요구하며 진료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이들병원은 보험회사와 치료비지불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토록
요구,시비가잇따르고 있다.
병원측이 이처럼 개선된 새제도를 따르지 않는것은 보험회사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늦추고 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대한병원협회 부산병원회는 최근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낸
건의문을 통해 교통사고때 경찰조사가 끝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인되기
전에 보험가입사실 의 확인만으로 진료를 할수없다고 주장,환자치료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와 병원이 의료비지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병원이 교통사고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3일 오전 서울송파구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화물트럭에 치인
전길수씨의 경우 4개종합병원을 돌아다녔으나 끝내 진료를 거부당해
숨졌다.
또 지난해 12월17일 충돌사고로 부상당한 목모씨는 상대방차량의
보험가입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지못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호소하고있다.
충돌사고등 쌍방과실의 경우 경찰조사가 끝나기전이라도 해당보험회사가
우선 보상처리한뒤 과실이 확정되면 정산토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하는등의
자동차보험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보험감독원에 접수된
전체보험민원의 절반인 2천2백여건에 이르고있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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