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는 7일(현지시간)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EC의
정치및 통화통합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조인했다.
12개회원국 외무장관및 재무장관들이 서명한 이조약은 지난해 12월
마스트리히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지난 57년 제정된 로마조약을
대신해 오는 93년1월1일부터 EC의 헌법으로 발효된다.
이조약은 회원국들이 오는 93년1월1일부터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연합으로 전환하는 한편 99년이후 단일통화사용을 목표로하는
경제통화통합체제로 발전해나갈것을 규정하고있다.
특히 핵심적인것은 경제통화통합에 관한 것으로 각회원국들이 이조약을
비준하게되면 경제통화통합이 완결될때까지 예산적자와 인플레이션
이자율등을 상호협조하에 통제하게된다.
또 통화통합에 이르는 단계로 94년에 유럽통화기구(EMI)창설,97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설립,99년 단일통화발행을 설정하고있다.
한편 정치통합과 관련해서는 공동외교정책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해
실효성이 적고 공동방위정책에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조인에 이은 회원국들의 조약비준절차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다.
12개회원국중 9개국은 의회비준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프랑스는 의회비준 혹은
국민투표회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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