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6일 재무부는 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이와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의 범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특허청국제특허연수원및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의
위탁훈련비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재무부는 조감법 시행 규칙을 고치면서 에너지 절약 시설과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세액공제대상도 확대,그동안 세액공제를 못받던
축냉설비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인 신규투자설비 분진제거를 위한
환기장치 압력방출장치 누출방지장치등에 대해서는 새로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 내야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6월말까지로 시행기간이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설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광업에 속할때 작년과 똑같이 모든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고 대기업은 제조업에 속한 경우에 한해
컴퓨터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가공및 생산자동화설비 원료및
부품의 연속공급및 이송설비 자동계측및 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산업용로보트및 캠설비를 투자할때만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