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각국정부는 5일 소련의 소멸에 따라 대폭 변화된 유럽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새로운 첨단기술 무역법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지난 40여년 동안 공산권에 대한 무역을 조정해온 대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COM)는 동구유럽의 변화에 부응,지난해 이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시킨 바 있다.
이와관련,서방의 한 군사관계자는 "유럽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부합시켜 COCOM의 규정을 새롭게 하는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부
기술은 계속 통제돼야 하나 통제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을 밟아야 할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용 슈퍼컴퓨터 부속기기에 언급,"서방이
대외확산을 꺼리는 기술에 대해 COCOM의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것" 이라고
말했으나 "COCOM의 근본적 변화가 당장 가시화 되는것은 서방각국이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공산권으로의 기술개방에 대한 보폭을 놓고 군사 관계자와 업계
측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업계측은 구공산권의 피폐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관계자들은 핵무기를 포함한 구소련 무기의 통제주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첨단기술의 개방을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