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물가상승없이 달성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적정성장률은 6.8 ~
7.2%수준이며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이수준을 웃도는 과열성장을 지속하면
고물가 국제수지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한은은 "우리나라잠재GNP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89년 이후
우리경제의 적정성장률은 같은기간의 실제GNP증가율인 8.2%를 크게 밑도는
6.8 7.2%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보고서는 잠재GNP를 웃돈 이같이 높은 실제GNP성장이 최근의 인플레와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70년대이후 88년까지는 실제GNP규모가 잠재GNP에 미달했으나
89년이후에는 실제GNP가 잠재GNP를 웃돌아 과열성장을 해온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잠재GNP를 생산함수접근법(국제수지균형조건)을 이용해
추정해본결과 74 81년 9.1% 82 88년 8.3% 89 91년 6.8%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는데다 1인당 노동시간 감소등으로
성장여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잠재GNP수준을 고려해
적정성장목표를 설정,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력증대를 위한 기술및 인력개발투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GNP는 한나라경제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수 있는
자연실업률하에서의 GNP성장률을 말하며 단기적인 경제성장목표를
책정하거나 총수요관리정책의 기준으로서 미일등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