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시장 개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보다
는 소비자후생의 증가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
문에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통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응과제"(남일총
연구위원)란 보고서를 통해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업체들의 국내진입
이 확대될 경우 국내 유통업자들의 이윤이 감소하고 일부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보다는 수입상품의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낙후된 국내유통부문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2단계 유통시장 개방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소 매업에 투자신청을 한 외국기업은 작년 11월말 현재 2개에
불과하는 등 소수에 지나 지 않고 있으며 백화점, 편의점 (CVS),
전문양판점, 슈퍼마킷, 생활용품 도매상 등 순수유통업체는 매장면적 및
점포수의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성을 가질수 없기때문 에 당분간
대한직접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당초 국내시장에 대거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전문양판 점들도 현재와 같은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에
진출할 유인은 거 의 없으며 생활용품 종합도매업도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합작기업이나 순수 외국법인은 토지소유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진출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86년 유통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경우 백화점, 슈퍼마킷,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 일본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했으나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만의 가 전업계는 이를 계기로 몰락하지 않았으며 수입품의
비중이 늘어나긴 했으나 86년 이 전에 비해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유통시장 개방은 지난 84년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갑작스런 대규모 개방에 따른 혼란의 여지는 별로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다해도 그 내용은 2단계
개방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93년부터 매장면적과
점포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유통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유통산업의 자유 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 관련, 국내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해 대형 물류단지의
건립과 운영 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가세행정 개선을 통해
유통업의 성장을 가로막 는 무자료거래를 근절하는 한편 유통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 련하고 유통관련 통계의 수집 및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도 대만의 최대 가전업체인 타퉁(대동)이 제조업을 중단하고
외국제조 업체의 대리점으로 전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정부의
보호를 연장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로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자 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