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벌그룹 계열기업간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자금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한편 소비성경비의 변칙회계처리, 기업 비업무
용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비영리법인의 자산운용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5일 국세청이 마련한 "92년 법인세 신고지도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최근들어 재벌그룹들이 주식등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기업돈을 기업주 개인의 사적 용도로 전용하고 이를 기업의
소비성경비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늘 고 있어 올해 3월말까지
마감되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벌그룹들의 변칙 자본거래와 관련, <>계열기업
상호출자지분을 재벌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로 변칙증여하거나 <>기 업자금을 개인이 가지급금 형태로 빼내
기업주나 특수관계자의 개인적 부의 증식자 금등으로 유용하는 행위등을
규제키로 했다.
기업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차입할 경우 지난해말부터 이에대한
금리를 당좌대 월금리중 최고율인 연 15%로 인상 적용, 이를 회사의 이자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자본금 50억원이 넘거나 자기자본
총액이 1백 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 대법인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61개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한 비상장 법인등에 대해서는
적정유보소득의 40%에 대해 적정유보초과소 득에 대한 법인세(세율 25%)가
올해부터 과세되는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한 세무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만 부과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부터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영리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시멘트, 철근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건설기자재 관련
업종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세액탈루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