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금리인하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9일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각급 금융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금리안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협의회발족 목적이 금리인상
요인은 가능한한 흡수하고 금리인하요인은 적극 반영되도록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데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져 콜금리가 연13%까지 낮아지자 시중은행들은
콜금리와 연동돼있는 일시대금리를 현재의 17. 0 17. 6%에서 16. 2 17.
0%로 낮추었으며 당좌대출금리도 현재의 12 15%에서 0. 5%포인트 낮출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CD발행금리도 1%포인트 낮출 계획이며 25일부터는
한일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우대금리를 현재의 연12%에서 11.5%로
0.5%포인트 낮추었다. 또한 제2금융권인 단자회사도 두차례에 걸쳐
중개어음 금리를 1%포인트 내린바 있다.
이처럼 금리인하조치가 확산되는 현상이 정책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건,아니면 자금수요가 적은 비수기이기 때문이건 금리인하자체는
반가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는 회사채유통 수익률이
아직도 연18%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중개어음의
금리도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때 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도
금리인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금리인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룩하느냐에 있다.
우리경제는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경제이기 때문에 돈의 값인
금리도 자금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자금수요를 줄이거나 자금공급을 늘려야하며 그도 아니면
정책당국의 개입에 의지할수 밖에 없다. 고도성장기간동안 정책당국은
중화학공업등 전략부문을 금융지원하기위해 금리 대출금액 대출대상업체등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를 하였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개입은 자금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비효율,금융시장의 이중구조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더구나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압력이
날로 거세지는 요즈음 지난날의 행정규제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정책당국도 이러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중복과잉투자를 미리 막아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여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등 경제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통화공급증가율을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통화관리의 신축적인 운용과 자금흐름의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며 주마가편으로 몇가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중개어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부담은 경감된데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므로 중소기업도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겠다. 또한
우리경제의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를 감안할때 이익규모가 아닌
인원감축,기구축소,제조업등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값싼 자금의
지원실적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평가해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일본의 경우처럼 실물경제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성장과
내실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금리수준도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서 높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시중실세금리가 11-12%선에서 안정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자금수요의 억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정책당국도 뒤늦게 중복과잉투자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정작 주력해야할 점은 부동산투기방지 물가안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등이다. 이를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킴으로써 단기위주의 금융자산운용을 장기투자재원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고 기업도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등에 힘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도 이제까지의 외형성장위주의 전략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위주로
과감히 탈바꿈하고 품질과 소비자기호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여 불필요한
재고누적에 따른 자금수요를 방지하도록 유통시장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윤을 재무구조개선에 돌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시설확장에 치중함으로써 기업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감을 얻는데비해 실천의지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경제안정이 시급한 이때 경부고속전철 영종도국제공항건설등
대형공사와 각종 개발공약사업의 발주는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시기가
좋지않으며 금리인하라는 정책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지않을수
없다.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계가 제각기 고통을
감내해야하며 특히 정부가 솔선수범할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