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위(TNC)전체회의는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한 둔켈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
의 협상안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쌀시장개방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불가"이며 4월중순께로 잡힌 새협상시한에 임해서도 변함이 없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기필코 관철되어야한다고 국민은 믿고 있고 동시에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처지가 못된다. 설령
이번에 우리측 입장이 수용되거나,아니면 UR자체가 완전 결렬되어 일단
문제가 가라앉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쌀개방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개방을
하게되고야 말것이다. 따라서 UR의 협상내용이나 타결전망과 시기에
관계없이 서둘러 "개방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한국농업의 유일한 살길이다. 일본은 진작부터 준비해왔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비단 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농작물전반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쌀에서
해답을 얻으면 문제가 절반이상 풀린거나 다름없어진다. 그만큼 쌀은
경지면적이나 농가소득,생산량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다. 한국농업의
기둥이고 생명에 해당한다.
그런 쌀이 언젠가 개방되어 국내시장에 유입될 미국산쌀,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산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두가지밖에 없다.
품질이 좋아 국민의 입맛을 만족시켜야하고 동시에 생산코스트를 낮춰
가격면에서도 수입품과 어느정도는 경쟁할수 있어야 한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질과 값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쌀에관한한 질이라고해야 옳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쌀소비는 계속 줄면서
한편 고급화되는 입맛을 충족시킬 고품질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소비경향에서 이미 입증된바 있다.
농림수산부가 엊그제 과천제2정부종합청사에서 국내외 5개쌀품종에 대한
밥맛비교시식결과 농업진흥청이 최근 새로 개발한 국산"일품벼"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밝은 앞날을
예고해준 랑보이다. 일본의 고시히카리가 근소한 차이로 2위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의 꾸준한 개량결과로서 우리도 94년부터 일품벼를
집중보급하는 것은 물론 더욱 우량한 품종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기업농을 적극 육성하여 단위
경작면적확대및 영농기계화등을 통해 생산코스트를 꾸준히 낮춰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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