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중 산업재산권문제를 전담할 주재관을 해외에 파견하고
러시아연방과 헝가리등 동유럽국가와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는등 특허
외교를 강화키로 했다.
24일 특허청은 제네바및 EC(유럽공동체)대표부에 파견한 특허요원을
주재관으로 승격시키고 미국 일본등 주요 국가에도 특허주재관을
추가파견키로 했다. 이들은 특허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을 돕고 분쟁예방에 나선다.
영업비밀,반도체칩보호등 빠르면 올해부터 일부국가와의 무역에 적용될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도 모색케 된다.
특허청은 미국 EC등과 물질특허보호및 영업비밀보호등의 협약을 지난해
체결한데 따른 세부 운영방법도 협의키로 했다. 일본과는 양국 특허청간의
협력재개를 위해 일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물질특허의 소급보호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이견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러시아연방특허청(구소련특허청)과의 기술및 정보교류를 추진하기위한
제2차양국특허청장회의를 오는5월 모스크바에서 열 예정이다. 헝가리
호주등과도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쌍무적인 협력관계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통일화 상표법통일화등
국제협약이 올해 급속히 진전될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우리입장을
반영키로했다. 이를위해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체제도 갖출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특허외교를 강화키로 한것은 지난해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에서 각국간 쟁점이 거의 마무리된데
대응키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허청관계자는 세계경제가 기술우위구조로 바뀌고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돼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의 영향력이 커질것으로
전망하고 특허외교에 힘써 국내산업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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