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등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방침과
관련,과잉투자나 과당경쟁이 예상되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2일 "과당경쟁과
정부규제"(남일총연구위원.김종석홍익대교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은
과잉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해 이윤을 보장해줄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잉투자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투자를 더 촉발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는 기업의
책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과잉투자로 금융이나 노동시장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불개입원칙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과잉투자때 정부가 개입해 경쟁을 제한,생산량등을
조절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야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