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후계자육성,농지의 종합정비사업추진,농업기계화및 농업시설
현대화등을 집중 지원해 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소비지도매시장 건설촉진등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가공및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장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한다.
농어촌 소득원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
올해 농공단지 45개소를 새로 지정,93년까지 모두 3백50개소를 조성하고
늘어나는 유휴농지를 활용,입지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주말농장
관광목장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한다.
9백49억원을 투입,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사업을 1백37개면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확대등 교육여건을 향상시킨다.
농어촌투자의 확충과 지원체제의 정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조성된 자금을 구조개선에 집중지원하고
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산물검사소의 기능개편등 량정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위해 도.시.군단위의
지역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예산과 융자지원도 이계획에
맞추어 집행한다.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보강,품목별 전문연구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수.축협의 유통 가공기능을 강화한다.
억제(건설부)
주택의 안정공급
매년 50만가구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되 소형주택건설에 중점을 둔다.
공공주택부문 20만가구는 전량 18평이하로 건설하고 민영아파트의
소형주택건설비율도 18평이하 40%,18 25.7평 35%,25.7평초과 25%로
조정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소형주택일수록 융자한도를 인상,15 18평은 현행대로
1천2백만원씩 지원하고 15평이하는 1천4백만원씩 융자한다.
50만가구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1천6백만평중 9백45만평을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 공공택지는 토개공과 지자체가 각4백만평,주공이
1백45만평을 개발,공급한다.
인력절감형 주택공법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조립식주택설비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5백억원(5만가구분)을 배정,이중 1천억원을 융자한다.
부동산투기억제대책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만3천4백63건 4백64억원을 최초로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확대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각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토지보상금의 일시방출로 대토과정에서 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제를 실시한다.
주택전산망을 6월말까지 가구별로 완성,위장무주택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주택청약통장이나 민영아파트당첨권등의 전매 투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향상(보사부)
국민보건의 향상
전국 2백80개 방역기동반과 4만2천개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운영,콜레라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에이즈예방을 위해 감염우려자에 대한 검진을 현재의 연간 78만건에서
95만건으로 확대 실시한다.
국가 지자체의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연내에 제정,전문의
2인이상의 진단으로 환자를 입원조치토록 한다.
사회복지의 확대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만6천명에서 19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을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한다.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수술과 컴퓨터단층촬영(CT)등 첨단의료장비의
보험급여등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의료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30 40%에서 20%로
인하하고 연내에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식품위생및 의약기술개발 지원 규제위주로 돼있는 현행 식품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율적인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비1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
임상시험센터를 설립,개발된 신약의 국제공인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체계를
마련한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
서울 부산 대구등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지하철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높인다.
차고지증명제도입 교통영향평가강화등 교통수요를 사전에 억제하는
시책을 함께 시행한다.
지역간 교통 원활화
장거리수송은 대량 고속 정시성의 철도중심체제로 유도하는한편 수도권
신공항건설을 올하반기에 착공하고 지방공항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열차의 장대화로 기존교통시설의 운용효율을 높인다. 특히
고속전철,신국제공항 연결전철,재래철도나 지하철이용 여객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버스 택시등의 환승시설과 대규모주차장 도심공항터미널등의
기능을 갖춘 서울종합역사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항만관련시설의 확충
부산 인천 광양 아산항등 주요항만과 부곡 양산에 각각 30만
50만평규모의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조성하고 이들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도
건설,공차운행을 감소시키고 육.해.공 일관수송을 전담할 복합운송업체를
육성한다.
화물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으로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한다.
운송업의 경쟁력향상과 교통안전대책
화물운송주선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2개민항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안전 질서 준법정신을 생활화해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난폭 과속등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대기환경기준
현행 아황산가스의 장기환경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한다.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단기환경기준을 신설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공단 대도시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환경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철도소음기준도 신설한다.
쓰레기처리방식개선
올해 대구 성남 2곳에 쓰레기소각로설치를 마치고 광주 부산등 4곳엔
쓰레기소각로를 착공한다.
현재 주요도시 12곳에 운영중인 쓰레기재활용사업소를 51개로 확충해
재활용률을 높인다.
쓰레기분리투입이 용이한 투명보관용기보급을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식당위주로 별도 수거해 퇴비 사료등으로
재활용토록한다.
수질 대기오염물질정화사업 추진
공단과 상수원주변에 7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집중 설치한다.
전국연안을 6개권역으로 구분,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LNG사용의무화지역을 확대하고 건축공사장의 먼지저감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국가환경협약 적극대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으로 무역규제에 대응하고
CFC(염화불화탄소)대체물질개발로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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