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어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수산 건설
보사등 7개부처장관들로부터 "국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대책"에 관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에앞서 노대통령은 지난 14일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제고대책",20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관계발전계획"을 역시
관련부처장관합동보고형식으로 청와대에서 청취하고 필요한 지시를
한바있는데 이로써 올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1년남짓 남은 임기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일,
통일기반을 닦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노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바 있지만 국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향상개선은 정치와 경제구분없이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할 목표이면서 과제라고 해야한다. 모든 국민이
의식주와 기타 생활에서 부족함이나 근심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와관련한 정부의 올해시책은 새로운 내용대신 기왕에 약속한 내용,
기존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운용하는데 초점을 둔 인상이다.8
언제건 타결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어촌대책을 비롯해서 주택,
부동산 교통 환경국민보건과 사회복지 보훈대상자시책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부의 지원확대와 개선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약속한 내용들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기는게 정부의 일차적인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복지및 생활환경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국민복지는 소득증가와 소외계층에대한
소득이전적 지원확대로도 증진되지만 비화폐,비물질적인 생활의 질개선이
못지않게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복지제도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6공정부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급제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도입한것은 일단 평가해줘야 옳다. 다만 그런것들이 대개 단기적인
시각에서 마련됨에따라 조화와 효율면에 문제가 없지않다. 알맹이보다는
형식과 겉모양에 흐른제도도 많다.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복지,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기존의 시책을 계속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선거의 해를 맞아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정치인들이 무분별 무책임한
공약남발로 국민을 현혹하고 장기적인 국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할 필요가 절실한 점도 특히 강조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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