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로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해 수송능력을
증강시켜나가는데 온힘을 쏟겠습니다"
임인택교통부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교통행정을 이같은
각오아래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송문제는 최근들어 우리나라경제성장의 가장큰 장애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수송력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임장관은 이를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 도로
18조5천억원,철도 6조3천2백억원,항만 2조8천억원,공항 2조1천5백억원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모두 6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9년부터 운행 계획
-우리나라 교통사상 최대역사로 올해 착공될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은.
"경부고속전철사업은 서울 부산간 4백9 를 최고시속 3백 평균시속 2백40
로 1시간50분에 운행할 고속전철을 건설하는것으로 모두 5조8천4백62억원을
들여 98년말 완공,99년부터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있다.
그동안 노선을 확정했고 프랑스 일본 독일 3개국에 차량형식에 관한
입찰제의요청서(RFP)를 발송하는등 사업에 필요한 기본입장을
마무리지었다.
올1월말까지 3개국으로부터 입찰제의서를 접수받게 되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전담반이 종합평가,차량형식을 결정한뒤 1천억원을 투입해
시험구간인 천안 대전구간의 건설공사를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경부고속전철사업은 정부가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있는 것과는 달리
반대여론이 아직 적지않은데.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국민총생산의 69%가 집결돼있는
간선축으로서 현재 철도 도로등의 수송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큰지장을 초래하고있다.
이대로가면 경부축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오는
2001년까지 10년동안 1백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투자우선순위등과 관련,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왔었으나
반대론자들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게돼 이제 이의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실제로 기대효과 측면을 보면 하루 50만명의 여객수송과 함께 고속도로와
국도로부터 승용차 3만3천대 버스5천분대의 교통량이 옮겨와 도로의
물물수송능력이 2배로 늘게되고 기존철도의 활물수송능력도 연간
35만TEU에서 3백만 TEU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전철사업과 함께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지목할 만큼 주요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여객 연1억명 처리
"영종도에 세워질 신공항건설사업은 한국공항 공단안에 신공항
건설전담기구를 곧 구성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한뒤 올해중 7백억원을
들여 9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고 공항시설 여객청사등 각종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 수도권 신공항은 1단계로 활주로 1본과
개항에 필요한 여객청사및 일부부대시설을 완공하여 97년에 개항하고
2000년대의 항공수요에 대비,단계별로 활주로 3본등 공항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 신공항이 완공되면 소음공해등이 해결되는 전천후공항으로서 연간
1억명의 여객을 처리할수있고 기술 정보 지식등 무형자산의 교역활성화로
산업의 고도화가 촉진돼 인천시가 항공및 해운 교통중심의 국제무역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 물류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약화를 빚게하고있는
도로.항만적체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특히 항만적체현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항만의 하역능력은 연간 2억2천4백만t으로 해상물동량
3억5천7백만t의 3분의2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부산 인천등 주요항만의 적체현상은 그야말로 심각해져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애로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올해중 이 부문에 3천3백50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01년까지 6조5천억원을
들여 항만을 권역별로 거점화해 시설을 확충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부산항 3단계부두공사와 인천항 확장공사외에 컨테이너전용항으로
광양항과 부산항4단계 부두개발공사를 추진해나가고 아산항 군산항 목포
대불항등을 공업단지의 지원항으로 개발한다. 기존의 동해 포항
울산항등의 시설확장공사도 병행된다"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선 이러한 도로 항만
철도등의 수송능력확충과 함께 효율적 수송체계확립이 긴요하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은.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 수송을 원활히할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ICD와
항만간 철도직수송을 위한 철도장대화등 컨테이너 수송능력제고와 함께
일반화물의 효율적인 집화 배송체계 구축을 겨냥,복합화물터미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부산권은 양산군에 각각
종합물류거점인 내륙화물기지를조종성키로 하고 업계 전문가와의 협의및
투자설명회를 거쳐 법인설립등에 참여할 민간투자업체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
2월중에 참여업체를 선정,출자지분율을 확정하고 법인을 설립한뒤
하반기부터 부지매입 실시설계등을 마무리짓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철도 총824 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은.
"지금의 심각한 대도시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중심의 교통체계가 확립돼야하고 무엇보다도 도시철도망이
우선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도시철도망의 경우 수송분담률을 서울50% 부산40% 대구 인천 광주등은
각각2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오는 2001년까지 총5백61.2 를
추가건설해 전국의 도시철도 총길이를 8백24.5 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하철 2.3.4호선 연장및 과천선등 28 를 92년까지
건설하고 5.7.8호선 일부와 분당 일산선 1백36.5 도 93년까지 건설하는등
2백26 를 추가건설한다.
또 95년까지 해마다 수도권 2백량 부산권 70 1백량씩의 전동차를
증차,혼잡도를 완화시키는 한편 마을버스 직행좌석버스운행의
확대,버스전용차선제확대,지하철역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고급택시제도
도입등 여러가지 서비스개선책을 추진하겠다"
-교통수요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자동차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상반기중
제정할 계획이다.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과 10부제운행등도 적극 추진하고
대량교퉁유발시설이나 사업시행때 받게돼있는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오는 95년까지 전국의 주차장확보율을 현재의 68%에서 80%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지하철역주변등에 공영주차장이 의무적으로 건설되도록
하는한편 민영주차장건설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25개국 72개선 취항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 국내 항공노선망 확충방안은.
"올해중 시카고등 미국내 주요도시를 추가로 운항하고 브라질과
이집트에도 신규노선을 개설,우리 국적항공기의 취항지역을 22개국
63개노선에서 25개국 72개노선으로 확충한다.
또 그리스 아르헨티나등 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일본등
8개국과 항공협정을 개정하는 한편 중국 베트남등과의 항공협력관계를
강화하는등 북방항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내적으로는 목포 군산에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광주 포항 울산등에의
운항횟수를 늘리는 한편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국내선 터미널을
확장,준공하고 청주 울산 광주 사천공항의 시설을 확출할 계획이다"
<최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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