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다.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석)는 21일 제9차회의를 열고 최근
경쟁력약화로 고전하고있는 신발산업의 합리화 지정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말부터 지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신발산업의
합리화문제는 오는24일 산업정책심의회를 남겨두긴했으나 사실상
공식확정된 셈이다.
이와관련,상공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발산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정식
지정되어 설비자동화등의 합리화계획이 본격 시행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업발전심의회에서 통과된 합리화지정계획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95년 1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합리화기간중의 노후시설개체및 설비자동화를 위한 시설자금지원규모는
모두 2천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금년중에만 7백억원이,지원된다.
나머지 1천3백억원은 93년과 94년에 각각 7백억원,6백억원씩 나누어
지원되게 된다.
지원자금금리는 산업은행및 중소기업은행의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돼
평균 연12%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자금의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소요자금의 1백%까지,대기업자는
80%이내로 되어있다.
또 업체별로는 시설감축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개체시설과 폐기시설의
의무비율은 재단기 자동고주파인쇄기 자동조입기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1대1로 결정됐다.
이번 합리화조치 결정으로 국내 신발업계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대신
현재 6백개에 이르는 생산라인중 30%에 해당하는 1백80개라인을 줄이고
시설을 자동화 생력화하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발산업에 대한 신규참여는 외형적인 규제는 없지만 신규업체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이 금지돼 사실상 규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진출역시 종전과같이 계속 억제된다.
정부내에서도 그 타당성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던 신발산업합리화가
이처럼 "공식지정"으로 결말이 난데는 무엇보다 이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인정되는 경공업종이라는 판단에 의한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규모가 40억달러에 이르는데다 기술면에서 세계제1로 인정받고있는
신발업종을 현시점에서 포기할수 없다는 업계와 상공부의 논리가
먹혀들어간 셈이다. 여기에다 부산지역 출신 여.야의원들의표를 의식한
정치적 공세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그러나 합리화지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반론도 상당히 반영돼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절충된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우선 자금지원규모는 업계가 요구한 4천3백억원이나 상공부가 주장한
2천7백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2천억원으로 축소됐다. 부처간에 논란이
많았던 지원금리가 일반금리로 결정된것도 이를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신발산업에대한 합리화논의는 일단락됐다. 이제는 업계가 얼마나
성의있는 자세로 "재기"를 위한 땀을 흘리느냐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불과 1년전만해도 신발산업은 우리수출의 총아였었다. 다른 업종이
부진의 늪에 빠질때도 신발만은 승승장구 수출볼륨을 키웠다. 90년 당시
박필수상공부장관은 "신발"의 선전에 감격해 이 산업을 첨단업종으로
분류할것을 지시하는 등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신발산업이 어느순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될만큼 곤경에
처했다는점을 많은 사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화업종
지정보다 더 중요한것은 합리화지정 이후의 처신임을 신발업계 스스로
자각해야 할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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