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노태우대통령주재로 남북관계발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회의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지 불과
40일도 안된 지금 북한이 남한을 대하는 최근의 언동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지않을수 없다.
김일성주석의 신년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이 "범민족적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켰다"는등 우리민족의
화해분위기를 깨는 말을 되풀이 했다. 또한 북한의 대중매체는 물론
휴전선일대의 대남확성기 방송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남한의 특정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차질을 빚도록 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통일문제의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의 실천에 총력해야만 할때라고 생각된다.
지금 북한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경제난의 해결이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남북한직교역이 신속히 실천에 옮겨질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대북한교역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산업계의 활동이 실천으로 직결될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쌍방 은행간 코레스
(환거래)계약의 체결과 병행하여 청산거래계정의 설정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물자교류는 물론 투자절차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서 남북한 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남북한경협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섰다. 일본 기업들은 국교정상화 이전이지만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북한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생산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철강제부문사업에 손댔으며 일.북한합작회사를 이미 설립,올해부터 광산
개발에 착수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는 2월의 제6차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면 우리산업계가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즉각 전개될수있도록 내부체제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