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일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2억달러규모의 한일 산업과학기술 협력재단의 설치를 제의하고 일본측이
1억5천만달러를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일본측에 요청한 1백21개품목의
관세인하를 다시 촉구했으며 특히 이들 상품중 대일수출비중이 큰 의류,
가방, 신발류등 16개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6일 오후 한은 금통위 의장실에서 하다
쓰도무(우전자)일본 대장성 장관과 한일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측의 대한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이 1억5천만달러, 한국이 5천만달러 등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하여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했다.
이장관은 또 막대한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가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관세인하라고 강조하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관세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장관은 특히 대일수출비중이 큰 16개 품목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했는데 이들 품목은 상품별 대일수출액이 연간
10억엔 이상이고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관세율도 10-25%에
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을 통해 일본측에 이들
16개품목을 포함, 1백21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장관은 또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GSP(일반특혜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혜택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아직도 일본이 견직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쿼타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쿼타제한을 철폐하거나 쿼타규모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장관은 이날 협의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양국
관세국장들이 실무협의를갖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는 82억달러이며 지난
65년 국교 정상화이후 90년까지 대일적자누계는 약 5백7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16개 대일관세인하 요청품목은 다음과 같다.
폴리프로필렌 <>여행용가방(플라스틱제) <>여행용가방(섬유류) <>의류
(가죽, 콤포지션 가죽) <>의류(기타) <>견직물 <>여자.소녀용 면제
브라우스, 셔츠, 셔츠브 라우스 <>여자, 소녀용 인조 섬유제 <>남자,
소년용 언더팬츠, 나이트 셔츠, 파자마 등 <>저지, 가디건 등(면제)
<>저지, 가디건 등(인조섬유제) <>여자용 오버코트, 레인코트, 카코트 등
<>신발(샌들, 정구화 등 기타신발) <>발목덮는 신발 <>기타신발
<>스포츠용 신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