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문제로 미-EC 신경전

입력1992.01.16 수정1992.01.16

"EC(유럽공동체)는 보호주의라는 철의장막을 치고있다"
이 말은 우루과이라운드(UR)무역협상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3일
부시미대통령이 미농민대회에서 EC의 보조금삭감거부를 비난하며 한
말이다.
그는 또 "미국은 냉전시대에 승리했듯이 다가오는 경쟁력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먹까지 불끈쥐며 다짐했다.
이 말을 둘러싸고 미국과 EC가 새로운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바로 그 다음날 자크 본드론 주미EC대사는 "EC는 미국보다는 농업보조금을
적게 준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15일에는 프란스 안드리에센 EC대외무역담당집행위원및 부위원장이
"보호주의의 철의장막이라는 표현은 분별없는 공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EC의 농업보조금은 미국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다. 지난 한햇동안
미국은 수출보조금 10억달러,생산보조금으로 82억달러등 총 92억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EC는 수출및 생산보조금으로 각각 1백20억달러,2백50억달러로 총
3백70억달러나 썼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EC의 반론도 만만치않다.
EC는 실제로 세계최대의 공산품수입국인 동시에 농산물수입국이기도 하다.
농산물부문에서는 수십억달러의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의 엉뚱한 화살을 그냥 맞고있을수는 없다는 것이 EC의 입장인
셈이다.
부시미대통령은 EC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제동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UR의
조기타결이 어렵다는 불만을 갖고있다. 또 7%를 넘어선 미국의 실업문제를
외부요인으로 돌리려다보니 자동차업계의 실업과 불황책임은
일본자동차에,농업부문의 실업증가와 농가소득감소의 책임은 EC에
돌려보려했던 것이다.
<김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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