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최대규모로 확대되고있는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해 16일로
예정된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시 일본이 농수산물 섬유 피혁 혁화
건설등 각부문에서 취하고있는 대한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13일 상공부당국자는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지난해 88억달러선에서 올해는
거의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근본적인 대일무역적자 개선없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탈피는 불가능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90년이후 대일무역적자가 다시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것은
대일수입규모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수출이 89년 1백35억달러에서 90년
1백26억달러,91년 1백26억달러(추정치)등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국상품 수입증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비관세 장벽철폐와 더불어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수혜대상품목에 프틸산디옥탈 가방류 남자용외의류
완구(인형제외)등 13개품목을 추가 포함시켜줄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폴리에틸렌등 16개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춰줄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본기술의 원활한 대한이전을 위해
"한일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일본정부에 보다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단의 소요재원 2억달러는 올해부터 4년간 양국이 일정비율로
매년5천만달러씩 출자해 조성키로하고 출자비율은 경제규모를 따져
결정할것을 일본측에 제의키로 했다.
또 연간2천만달러로 예상되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는 50건의 공동연구
20건의 과학기술공동세미나및 심포지움개최 30건의 연구개발성과
기업화등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정부도 미야자와총리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주한
일본종합상사에 대한 갑류무역업개방 지적소유권보호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개선등을 요청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주한 일본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개방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시기와 개방대상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사정을
고려,유동적일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적소유권보호문제등도 국내 경제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