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올해 외화대출을 이용하기는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재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시한 올해 외화대출규모는
30억달러이나 이중 20억5천만달러는 이미 작년에 대출승인이 난것이어서
올해 순수하게 신규로 신청해서 빌려쓸수 있는 규모는 9억5천만달러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관계자는 "국제수지를 개선하기위해 외국산기계수입을 유발하는
외화대출규모를 작년의 55억달러에서 올해 30억달러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30억달러의 외화대출이 이뤄지더라도 지난해 이미
대출승인이 난 20억5천만달러를 빼면 9억5천만달러만이 새로 신청받아
공급할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외화대출용도를 수출산업이나 첨단시설재로 좁혀 항공기
건설기자재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시킴에 따라 이용가능기업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총 외화대출규모가 줄고 용도도 좁아짐에따라 올해 대규모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기업들은 자금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외화대출을 줄이는 대신 상업차관이나 외화채권발행을
허용,자금조달길을 넓힐 계획이나 상업차관도입등의 혜택이 포철이나
한전등 극소수 공기업에만 한정될뿐 대규모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등 민간대기업들에까지 주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국제수지개선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하기위해 외화대출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업차관등도
통화관리에 미치는 부담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설재도입용외화대출규모는 집행기준으로 90년 52억달러, 91년
55억달러였다.
외화대출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5%포인트 정도를 더한 7
8%수준이어서 명목적으로는 원화대출금리보다 낮지만 원화값이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빌린다음에 갚을때 환율상승부담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원화대출과 실질적인 금리차이는 그리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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