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 정파지도자들간의 파리평화협정체결로 캄보디아는 정치적인
평화분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상황은 캄보디아를
혼란속에 빠뜨리고있다.
전에는 내전등의 정치혼란이 캄보디아장래를 위협했으나 지금은 경제적
혼란이 캄보디아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원조가 전면 중단된 지난해말 캄보디아는 파산상태에 빠질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공무원봉급도 못줘
최근 수도 프놈펜에서는 경제난과 공무원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수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일부 공무원들까지
시위에 가담하는등 경제난에 따른 정국불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주요도시에서는 수개월동안 월급을 받지못한 공무원과 경찰들이
시위에 가세했으며 심지어 일부 군인들은 고속도로에 출몰,약탈을 일삼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현지의 서방외교관들은 이같은 사태는 캄보디아정부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반영한것으로 보고있다.
훈센총리가 이끄는 프놈펜정권은 경제난 해결에 실패했다. 실업률은
높아만가고 정부는 공무원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만큼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최근들어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보유의 기업 빌딩 국유지
매각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독직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크게는 국립병원에서부터 작게는 국방부의 인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부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
시민들은 관리들이 정부자산의 매각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착복,사복을 채우고 있다고 비난한다.
정부자산의 매각이 최근 늘고있는 것은 오는 93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정권이 바뀌는것에 대비,관료들이 재임중 이익을 챙기기위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파리평화협정 체결이후 캄보디아의 개방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다수의 외국기업및 공관이 진출,수도 프놈펜의 부동산가격이 2배이상
오른것도 좋은 매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시아누크공의 전직보좌관이었던 줄리오씨는 "장관들이 정부자산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있다"면서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을것"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훈센총리는 "낙후된 캄보디아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정부자산의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있다.
구소련의 붕괴이후 탄생한 독립국가연합(CIS)으로부터의 경제원조중단도
캄보디아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한요인이다.
허술한 조세체제와 부패한 세무관료도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90년 캄보디아의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GNP)의 2%에 불과했다. 다른
저개발국의 조세수입이 대체로 GNP의 20%임을 감안할때 이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부자산의 매각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각과정서 부정
이는 정부자산을 매각할때 지금까지 입찰공고나 공개입찰이 있었던적은
한번도 없었던것을 봐도 잘알수있다.
의혹을 받고있는 정부자산의 매각중 가장 최근에 있었던것은 지난 연말
매각직전까지 갔던 모노롬호텔건.
교통부가 매각을 추진중인 모노롬호텔은 프놈펜중심부에 위치한 8층짜리
호텔로 홍콩기업에 1백10만달러에 매각하려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싼가격이었다.
한 외국기업가는 "만약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기업을 발전시킬수 있다면
정부자산매각은 좋은 정책이 될수도 있지만 매각기업중 많은 기업이
무너질것이 분명한만큼 우려스러운 정책"이라고 털어놓았다.
유엔평화유지군의 한 고위관리는 "정부의 부패는 캄보디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경우 4개 정파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 내전에 돌입할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외국의 원조없이는 캄보디아정부의 유지는
불가능하며 오는93년 총선에서 새정권이 탄생할때까지 서방국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이 캄보디아 경제난완화를 위해 취한 무역규제해제만으로 캄보디아
경제난이 타개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등이 문호를 열어 캄보디아의
재정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만 캄보디아경제를 어느정도 회생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안정한 캄보디아의 정정때문에 이들 국제금융기관의 원조는
실현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개별국가들이 쌍무적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것이 유일한 지원책이다.
그러나 쌍무적 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지원국들은 캄보디아가 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현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캄보디아가 다시 "킬링필드"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서방국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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