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와 미국 캐나다등은 9일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분야 최종
협상을 앞두고 아르투르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지난해말
제출한 협상초안에 대해 각각 수정및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한국 일본등과 함께 둔켈안에 반대하거
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최종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둔켈사무총장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프란스 안드리에센EC위 부위원장은 9일 "둔켈초안"에 농업보조금삭감문제에
대해 EC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미국 역시 농산물분야의 최종타결안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최종시한에 맞춰 협상을 서둘러 최종문안에 서명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어려울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행정부도 9일 둔켈초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출보조금
추가감축등 4개분야에서 더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리처드 크라우더 농무차관은 이날 하원 농업위원회 증언에서 둔켈초안이
성공적인 협상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 수출보조금이 더
감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개방확대조치가 더 이루어져야하며 둔켈초안이 가공농산물에
대한 예산상의 규제만을 규정하고있어 물량규제도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윌슨 캐나다국제무역장관도 이날 둔켈안은 최종안이 될수없으며
수출보조금삭감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줄리어스 카츠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도 9일 하원에
출석,"둔켈안을 토대로 한 일괄타결안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경우
어떠한 합의도 하지않을것"이라면서 타결최종시한에 맞춰 서둘러
서명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