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국내경제는 누가 뭐래도 다음두가지에 큰 영향을 받을것이다.
하나는 선거이고 다른 한가지는 정부의 안정우선 경제운용계획이다.
우리헌정사상 처음인 연간 4차례의 전국규모선거는 비단 정치
그자체뿐아니라 경제활동과 사회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안정우선 경제운용을 선언하고 나선것도 실은 선거와 관계가 있다.
유창순회장등 전경련회장단의 지난주말 연두기자회견역시 선거와 정부의
안정우선정책등 두가지를 강하게 의식하고 그에 관련된 재계입장을 밝힌
내용이었다. 전경련회장단은 이날 선거자금문제를 비롯해서 노사관계
기업자금과 국제수지및 경쟁력강화대책등 경제현안에 관한 입장을
개진했는데 여러모로 시사하는바가 크다.
우선 선거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고 음성적인 기부금요청을 거절하겠다고
한것은 기업부담측면뿐 아니라 정경유착과 정치풍토쇄신차원에서 극히
환영해마지않을 일이다. 다만 재계의 이런 의지가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권과 개개 정치인의 더욱 굳은 의지와 협조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모두가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선거등을 의식해서 특히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정책이 기업활동에 끼칠 갖가지 충격적 영향을 우려한 내용이 주목을
끌었는데 정책당국은 흔히 보는 엄살이나 건의로 여기지말고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선거와 맞물려 일관성을 상실한 가운데 더욱 심한
기복과 변덕을 부릴 위험이 크다. 특히 재정금융정책과 통화관리에서
그렇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업과 수출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가급적 여유 있게,그리고 적기에 가능한한 싼 비용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노사관계에서도 무작정 총액임금제와 일정수준이하의
인상만을 "지도"하려 들지말고 현장의 소리를 광범위하게 들어 무리없게
실행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과거 선거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생산과 수출에서 각각 3. 1%와 2. 2%의
감소효과,물가를 1. 4% 추가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거가 4차례나 있는 올해의 충격은 필시 그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돈안드는 선거를 통해 선거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함은 물론 한국경제의 활력과 국제경쟁력회복을 도울 정책운용에
힘써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그리고
예측가능한 정책운용이 그어느해보다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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