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정세가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부시미대통령이 어제
서울에 왔다. 한미양국의 현안이 어떻게 마무리될것인지 두고볼 일이나
정상회담이 양국간의 우호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다.
과연 부시대통령의 보따리 속에는 어떤것이 들어 있을까. 우리에게 시장
개방확대등 강도높은 통상압력내용이 들어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미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한국경제는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것이 큰폭의
무역적자다. 그런데도 앞으로 무역적자를 줄일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적자를 확대시킬수밖에 없는 내용의 요구를 미국이 해온다면
이는 우리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국가간에는 언제나 현안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걸 풀어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이해가 정당하게 조정돼야 한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지난해 7억달러가 넘는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3저효과
에 힘입어 87년의 95억달러 흑자를 정점으로 88년에는 86억달러,89년에는
47억달러,90년에는 24억달러로 흑자규모가 계속 감소되다가 지난해에는
드디어 적자로 반전되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통관기준)는 무려 96억5천9백만달러에 달했다.
이것도 연말에 수입통관을 지연시키고 일부품목을 밀어내기식으로 선수출한
결과로 개선된 수치다. 우리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몇년 대미흑자를
기록한것을 기준으로 미국이 대한통상압력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단견적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공세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간주,한국이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우리는 갖지 않을수
없다.
한국은 결코 제2의 일본이 아니며 한국일 뿐이다.
한미 두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동반자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두나라 국민간의 관계가 더욱 깊고 두터워야 하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한국이 공정하지 못한 통상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자
미국언론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놀고 마시고 쓰는데 지나친 지출을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더니,우리가 과소비억제운동을 벌이자 이를 미국상품의
수입억제를 겨냥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것이 미국민들의 대한관에 실재하는 한단면이라면 이는 한미우호관계
의 증진을 위해 시정되어야할 시각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것으로 짐작되는것중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관련된 쌀개방문제와 연지급(외상)수입확대 외국인업체에 대한
상업차관허용등은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뿐이 아니지만.
자유무역의 이상을 우리는 결코 부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자유무역
자유경쟁이라해서 무차별적 무제한적 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권투나 역도에서 경량급과 중량급을 맞붙이는 경쟁은 하지
않는다. 바둑을 두더라도 수가 약한자는 몇점을 붙인다. 장기를 두는
경우엔 수가 강한자가 장기말 몇개를 뗀다. 이걸 동양식 경기규칙이라
한다면 골프는 어떤가. 잘 치는자와 잘못 치는자의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위해 핸디를 조정하지 않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위해 위계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자유무역의 이상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기반이 취약한 농업부문과
기타부문의 문호를 개방하라는것은 강자의 논리요 억지다. 미국은 억지
인줄 알면서 다른부문의 양보를 얻어내기위해 집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경우 쌀개방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심정적기반을 무너뜨리는 문제다.
외상수입확대 역시 무역적자가 부풀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미국의 특혜를 기대하거나 미국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자는게 아니다. 동반자관계 우호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능력에 걸맞는 응분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걸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다.
한국은 앞으로 아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아래서 떠맡아야할
역할이 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한국경제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래야 외교분야에서 힘을 키울수있고 일본의 막강한
역할을 견제할수도 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우호관계에 틈이
벌어질수있다. 이는 개인간에도,나라간에도 해당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또는 양국국민의 인식차이를 좁혀 21세기에맞는
새로운 양국관계의 디딤돌을 깔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