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등으로 건설투자가 올해도 상당히 늘어날
요인이 많은데도 정부가 올건설투자증가율을 지나치게 낮게
전망,경제운용전반에 상단한 혼선이 재연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올해 주택건설물량을 50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축허가규제조치를 당초계획대로 계속할경우 건설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2.5%증가한 30조1천2백70억원에 머물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에반해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건설부보다 3배나 높은 7.0 8.7%의
건설투자증가율을 예상,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건설투자증가율을
6.0%로 전망하고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 3.6 7.9%에 이를것으로
내다보고있어 건설부가 정책의지를 앞세워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를
세운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건설투자전망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고 물가상승부담과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기조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높고 특히 심각한 건자재및 인력수급난까지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는 이같이 낮은 전망을 토대로 올해 건자재수요를
작년수준으로 예측,시멘트의 경우 수요4천3백19만t을 수출물량축소와
6백10만t의 증설로,수도권골재는 수요6천4백95만 를 겨울철비축분등으로
충당할수있으며 위생도기정도만 수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올해 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와 선거에 따른 선심용
공사착공등으로 토목부문도 건설부가 예측한 20%증가(11조4천4백80억원)를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주택건설투자도 올해보다 13%를 줄여 10조20억원수준으로 예상하고있으나
주요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건설계획을 세우고있고 지난해의 9.28조치로 연기된 물량이 연초부터
쏟아져나오고있는데다 선거철을 맞아 추가적인 규제도 어렵다고
지적,주택건설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정부는 지난 90년과 91년에도 주택건설물량을 50만구가씩으로 설정,각종
규제조치를 취했으나 실적은 75만가구와 61만가구에 달했었다.
건설투자증가율은 지난90년에 전년대비 27.9%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당초계획은 7%였으나 실적은 12.1%의 고율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연구소별 올해 건설투자증가율전망은 대신경제연구소가 8.7%로 가장
높고 한국경제연구원 8.2%,한신 8.0% 럭키금성 동양은 각각 7.0%로
예측했으며 쌍용만 이례적으로 14.6%감소할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총통화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이 19%와 16%이상일 경우
건설투자증가율은 7.9%,이들 조건이 각각 15 18%와 10%일경우 3.6%로
전망했으며 KDI는 6.0%로 예측했다.
<양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