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측의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부는 28일 하오 이용만장관주재로 관련부서장들과 부시대통령
방한후 미국측이 개방 및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들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검토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금리자유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주식시장도 개방하는 등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환분야에서도 상당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부시대통령이 이번에 브래디재무장관을 대동하지 않고 은행,
보험, 증권사 사장들을 수행시킨다는 점을 중시, 이들이 보다 구체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부시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할 금융기관대표는 은행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증권사는 메릴린치, 보험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연지급 수입확대
<>콜시장의 차별철폐 <>금리자유화 범위의 조속한 확대 <>주식시장개방폭의
확대 및 외국증권사에 대한 규제완화 <>보험독립대리점 설치허용 <>외국인
합작업체 상업차관 허용 등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지급 수입확대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특히 대미부문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의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콜시장의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문제는 내년부터
콜거래가 완전 경쟁체제로 운용될 에정이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 외국인투자한도의 확대문제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부문이 못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독점 보험대리점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후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관계자는 미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현재 우리경제의 여건이 미국측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단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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