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경제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
하지 못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농수산물가공육성법안등 농어민관련민생
법안을 내년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기술 기능인력확보를 위한 기술대학설립을 주요내용으로한
교육법개정안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회의에서 유가인하문제를 집중논의했으나 소비절약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인하하지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국내유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위해 휘발유특소세를
10%인상한데 이어 원유도입관세(현행1%)도 5%선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도경제의 긴축운영을 위해 정부내 불필요한 기구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수업료 버스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지하철안전대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지하철요금인상방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원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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