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역량이 2-3년안에 지금보다 2배이상 확대된 연간 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7일 김인호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은 대한상의주최로 상의클럽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협력 전망"이란 주제의 업계간담회에서 북한과 이미
직교역이 실시되고 있어 교역확대는 물론 합작투자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합작의경우 남한의 자본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및 자원이
결합하는 형태의 제조업위주의 회사설립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경우 임금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돼가고 있는 의류 피혁
신발 시계 공구분야는 물론 자동차 전자분야에까지 북한과 합작회사를
운영할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합섬직물 의류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손을
잡을수 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관광과 농업분야에선 민간차원보다 정부간의 합작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으로 제3국에서의 해운원양업등 분야의
해외공동진출도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실장은 남북경제교류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앞서가면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통일세와 관련된 어떠한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단계에서 지나치게 대북경제교류협력제의를 남발해선
안될것이라며 금강산공동개발사업등 우리측이 제안한 사업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으며 다만 두만강유역 경제무역지구개발사업 참여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만강개발은 앞으로 1년6개월동안 연구과정을 거쳐 5년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