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억제하여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92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처럼 시급한 과제가 없는 이상 여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를 달성시킬것인가. 각종시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실효성을 나타낼수 있을것인가에는 의문을 품지않을수 없다.
계획작성때부터 발표직전까지도 경제부처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목표를 의욕적으로 책정하는것은 올바른 계획이라고
할수 없지만 소비자물가를 9%이내에서 억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물가안정이라고 이름붙일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물가목표마저도
달성될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임금인상 5%이내로의 유도,공공요금인상 5%내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더욱이 네차례나 치러질 선거로 인해 돈은 엄청나게 뿌려질텐데 어떻게
소비절약 내수진정등 물가안정에 도움이될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을것인가.
선거의 해에 근로자들의 욕구를 자제하도록 설득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안타까운 전망이지만 경제운용이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만
분명히 보일뿐이다.
경상수지적자목표도 올해 예상되는 적자(90억 95억달러)보다 축소된
80억달러수준으로 잡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낙관할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수출증가율을 올해(10. 5%)보다 높인 12. 8%로,수입증가율을 올해(17.
2%)보다 크게 낮춘 10. 6%로 설정하고 있는것은 의욕이 앞서고 있다는걸
반영하는것 같다.
수출증진 수입축소는 뭐니해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값싸게 만들수 있도록 정책당국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한 기업의 경쟁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수 없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이 원활해야하고 임금도 생산에
기여한,더욱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수 있게 중.장기적지원이
따라야 한다. 당장에 적자폭을 축소하려고 서두르면 중장기적으로는
적자를 늘려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물가안정도 국제수지개선도 결국 모든부문에서 코스트를 절감할수 있어야
가능하다. 통화의 안정관리도 총통화증가율을 18. 5%선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금이 수출과 제조업부문으로 흐를수 있게
하면서 통화의 규모가 적절히 늘어나야 하고 자금이용의 대가인 김이도
낮아야 코스트를 줄일수 있다. 비싼돈으로 싼물건을 만들라는것은 애당초
사리에 안맞는다.
내년경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팀과 통치권자가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제를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수 있다.
정책목표의 제시,수정,재수정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그런 경제운용이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