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되고있는 가운데 내년엔
노사관계안정기조까지 흔들리는 경영여건악화가 우려돼 경제계가
비상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신발 섬유등
업종에서 한계기업의 휴.폐업이 속출하는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나빠지고있는데다 작년이후 안정추세를 보이고있는 노사관계마저 내년중에
치러질 4대선거와 ILO(국제노동기구)조약체결등 새로운 변수를 맞아 다시
강성과격분위기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전경련 한국경총등 경제단체들은 침체된 경기가 내년에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데다 4대선거와 정권말기의 "레임 덕"현상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할 치안및 행정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 노사분규가 다시
과격화하지않을까 우려하고있다.
더욱이 급진노동세력들이 이같은 상황을 조직확충과 합법성쟁취의 호기로
보고 총액임금제및 시간제근로제의 반대와함께 구속자석방등 다각적인
"정치투쟁을"병행,최근 수년간수세에 몰렸던 노동운동을 총공세로 전면
전환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올해 과격분규를 주동했던 노조지도자들이 내년에 대거
석방돼 현장활동을 재개하게되고 자동차 조선등 노사관계주도 업종에서
강경지도부가 노조주도권을 장악해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크게 늘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이에따라 한국경총은 27일 부산에서 전국13개지방경협사무국장들을
비상소집,"92년도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했다.
전경련도 내년도엔 10%에 가까운 물가상승으로 특히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노조를 설득할수있는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있다.
이와함께 경제단체들은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내년초로 인상이 예정돼있는
각종서비스요금및 중고교수업료인상등을 들어 노조들이 15%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예상경제성장률에 맞춘 5 7%선을 제시하는 사용자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국경총의 김훈식노사대책부차장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노사가
강경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내년에는 노동외적인 정치적
변수가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사업장차원에서도 해고자복직등 "돌발적인"변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안정기조가 깨져 경제전체가 심각한 국면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지역경영자협회의 이영우상무도 "신발 섬유등 중소업체의 도산과
휴폐업으로 고용보장등 노사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라며
"정치권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사관계를 흩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
지난87년과 같은 노사분규가 재발되게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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