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의 퇴장은 명실상부한 옐친시대의 개막을 의미하지만 옐친의
경제개혁정책이 성공할지,고르바초프의 전철을 되풀이할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옐친이 해결해야할 최우선 당면과제는 폭동직전에 이른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해결없이 옐친의 정치생명은 유지될수없다.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체제내의 경제개혁을 실시했던것과 달리 옐친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이다.
옐친이 자신의 뜻대로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할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식량난뿐만 아니라 인플레
외채 재정적자등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옐친의 경제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위해 필수적인 타독립국의
협조도 공화국간 이해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옐친진영의 내분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21일 독립국가연방에 참여하는 11개국은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물가자유화등 급진경제개혁 실시 루블화의 태환화및 단일통화로의
기능유지 단일시장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각 독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예산 조세및 관세를 정하기로 했으며
독립국가연방의 공동 금융정책을 실시하기위해 미련준리(FRB)와 유사한
은행간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협정에서는 옐친이 경제개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있는
가격자유화정책 단일통화 외채분담방법등 주요경제현안에 대해 전혀 합의를
보지못해 독립국가연방의 앞날을 어둡게했다.
이어 24일 열린 독립국가연방 총리회담에서도 가격자유화 실시를 비롯한
경제난 해소방안을 논의했으나 공화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고르 가이다르 러시아공부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내년1월부터
가격자유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은 가격자유화가
미치는 통화증발등 경제혼란을 우려,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러시아공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될 가격자유화정책을 내년부터 모든
생산및 기술제품 소비재 노동 용역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밀어붙이고
있으나 타독립국뿐 아니라 공화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세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가격자유화와 함께 가장 관심을 끌고있는것이 단일통화 채택문제이다.
옐친은 공화국간 협조없이는 독립국가연방이 성공할수 없다고 보고
단일통화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공은 이미
독자통화발행준비를 마쳐 단일통화도입 역시 실행될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러시아공은 현행 3단계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루블화를
태환화할 예정이나 환율자유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않을 전망이어서
실시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방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8백억달러를 상회하는 외채상환문제도
연대책임에는 합의했지만 공화국간 분담액수를 둘러싸고 의견조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옐친의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인플레억제
재정지출삭감 세제개혁등 넘어야할 난관이 쌓여있어 경제개혁이 성공할지
회의가 앞선다.
옐친의 핵심측근인 루츠코이 러시아공부통령도 "러시아공정부가
실무경험이 적어 옐친의 개혁정책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거의없다"면서
"향후 2,3개월내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폭동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옐친이 주도하는 독립국가연방이 민족분규 공화국간 갈등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고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 전환을 해갈수 있을지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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