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통신회담에서 기업내통신과
관련, 전용회선공동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용시 교환기부착 및
공중망과의 접속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통신등 공중통신사업자영역 침해우려 ***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등이 관련기업간의 음성 및
비음성통신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사설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대로 될 경우 한국통 신등 국내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 17-18일 하와이회담에서 내년 1월중 추가회담을 통해
최종타결해야 할 쟁점사항으로 서비스분야에서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전면개방시기, VAN사업자등록요건완화문제와 함께 이같은
기업내통신문제가 제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체신부관계자는 "미국측이 이들 쟁점에 대한 공식입장을 1-2주내에
문서로 우리측에 전달키로 했으며 우리측은 미국측 입장과 내년 1월7일
워싱턴에서 있을 업계 설명회에서의 반응을 고려해 우리측 최종안을 확정,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내통신과 관련된 미국측 요구에 대해 체신부는 전화급
국제전용회선의 공동 사용범위를 데이터통신용 전용회선과 비슷한 수준인
30% 이상의 출자회사 및 거래고 20% 이상의 업무상관련회사간에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환기부착에 대해서는 다자간통신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전용회선과 공중통신망과의 접속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용회선과 공중망이 접속되면 미기업들은 국내 관련업체와의 통신뿐만
아니라 비관계자와의 통신도 국제공중망을 통하지 않고 전용회선을 통해
우회접속이 가능해져 공중통신사업자의 수입을 상당히 잠식하게 된다.
기업내통신문제는 VAN서비스개방문제등과 함께 당초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돼 왔으나 UR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한미간의 쌍무협상 최 종시한이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양국간에 타결짓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중 타결짓기로 한 쟁점사항은 이밖에도 통신기기분야에서
외국시험성적 서인정기준 및 절차완화등 형식승인문제, 정부조달분야에서
새로운 조달절차적용시 예외품목인정여부등으로 이들 문제는 별도의
전문가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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