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남북한은 핵문제협의를 위해 판문점회담을 다시 갖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은 23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으므로
미국과 직접 협의해서 확약받지 않는 한 우리의 "비핵화선언"을 믿을수
없다는 반민족적 불신감을 다시 조성하고 있다. 즉 남한의 핵부재에대한
미국의 공식확인이 있어야만 핵안전협정서명과 동시사찰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할 사태이다. 북한중앙방송은 그들이 제4차회담에서
제의했던 "비핵지대화"문제를 다시 되풀이 하면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남조선당국."운운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나섰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서명한지 꼭 열흘밖에
안됐다. 뿐만아니라 지난17일부터 3일간 평양을 방문,김일성주석등과
핵문제 협의를 했던 솔라즈미하원외교위 아태소위위원장은 23일
7시간30분의 진지한 협의시간을 가졌으나 북한측 지도층으로부터 어떠한
신뢰감도 가질수 없었다고 밝혔다.
솔라즈의원은 앞으로 수주일내에 북한이 핵문제에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수단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측의 속셈은 이미 5차회담 "합의서"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특수관계"라는 대목에서 그들의 의도를 엿볼수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화급한 최대과제가 무엇인가를 직관해야만
한다. 그것은 김일성 "유일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이다.
이말은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보다도 "인민생활"의 향상을 통한
민심안정이 더 급하다는 말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자들은
"핵카드"를 이용,대일본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건설자금을 마련하고
미국과 수교함으로써 소위 "어버이수령"의 말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고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사상적동요를
유발시킨다. 북한당국은 지난 11월22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경우 주한미군감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한
한.미양국간 합의를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발을 묶는것은
바로 북한이다. 원래 "합의서"의 성격이란 어느 일방이 깨면 당사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합의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26일회담에서는
호시우행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