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을 앞두고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미의회및 행정부 업계등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게파트미하원민주당원내총무및 리글상원의원(민)은 20일 "앞으로 5년간
일본은 대미무역흑자를 매년 20%씩 감축해야한다"는 92년무역강화법안을
상하양원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일본이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웅는 현재 연간 3백70 80만대에
이르는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을 5년간 매년 25만대씩 감축,강제적으로라도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법안의 골자다.
게파트의원은 이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87 91년중 일본이외의 국가들은
대미무역흑자를 70%나 감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불과 25%감소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본시장이 계열사제도등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스배커상무장관은 보호무역주의색채가 강한 이같은 법안제출에 대해
"미국민의 좌절감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일본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역흑자를 축소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