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어제 청와대에선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보고회의가 열렸다. 이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온
어떠한 미래설계보다도 야심적인 것이라고 할수있다. 2000년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시책이 망라된 것이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면 한국경제는
선진국수준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1919개 생산기술개발및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추진 2256메가디램반도체등 14개 핵심기술개발 37대 정보통신
선진국진입 4농업 환경 의료 에너지등 공공및 복지기술개발 5기초과학
연구지원 등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현재 국민총생산의
2.12%에 머물고있는 과학기술투자를 5%로 확대시키고 1조원의 과학기술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있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위한 금융 조세 구매부문의 각종 지원시책도 의욕적으로 짜놓고
있다.
탈냉전으로 세계가 경제전쟁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에서 과학기술은
무기와 같은 것이다. 이를 선진화시키지 못하면 선진국과 경쟁할수 없고
결국은 선진국대열에 동참할수 없게된다. 선진국들이 말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부르짖으면서도 과학기술에선 보호주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간의 경제우열도 실질적으로는 기술수준으로 판가름나게
된다. 미국은 기술개발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기술우위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정.산.학.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과학기술세계일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장기적으로 유럽기술공동체결성을 추진하는등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현재 종합적인 규모면에서 미국의 9. 8%,일본의
12%,프랑스의 38. 1% 수준이다. 이같이 낙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동남아국등 신진공업국들의 추격을 뿌리치며 선진국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과학기술선진화계획이야말로 우리의 피할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정보통신선진화계획 또한 중요하다. 수송수단 통신수단의 개발이
기업가정신을 폭발시켜 산업혁명을 유도한 전례에서 알수 있듯이 앞으로의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이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기술개발도
빼놓을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농업대국인 미국조차도 지금
다품종소량생산농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린다. 우리가 기술개발로 그런
농업구조를 갖추게 되면 경지의 협소성을 극복할수 있어 농업도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이런 모든 계획이 차질 없도록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특히
명심할 것은 고김리로선 과학기술투자를 유도할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가 물리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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