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방어에 가장 역점을 두어 경상수지 적자를 올해 95억달러에서
내년엔 80억달러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통화긴축과 임금안정등을 통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뱅크론도입을 불허하고 외화대출대상과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키로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재무 상공부장관과 한은총재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국제수지관련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국제수지관리 목표와
방어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 수출을 늘리고 수입수요를 줄이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국제수지 적자를 올해(무역수지적자 79억달러,무역외및
이전수지적자 16억달러.전망치)보다 15억달러를 줄여 무역수지적자
70억달러 무역외및 이전수지적자 10억달러수준으로 관리키로했다.
이는 KDI가 전망한 94억달러(무역수지적자 84억달러)나 한은 전망치
90억달러("80억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국제수지 적자를 축소하기위해 우선 외화대출을 내년에는
수출산업및 첨단산업,기계.소재 국산화용시설재도입,에너지 절약과
설비자동화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항공기도입등 서비스관련
시설재는 외화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켜 전체 대출규모를 올해 55억달러에서
30억달러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올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뱅크론 도입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심사단계에서 관계부처가 투자규모나 시기등을 사전에
조정,수입수요를 억제 또는 분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억제를 위해 우선 내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건설경기동향을 보아가며 내년3월 또는 6월말로 끝나는 각종
건축규제조치를 추가로 연장,전체 건설투자증가율을 3 5%이내로 진정시키고
민간소비축소를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수출촉진방안으로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확대와
무역어음활성화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계부품 국산화
제2차5개년계획 대일역조개선 종합대책등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초에 휘발유 특소세를 올리는등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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