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8일 오후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군보유 핵무기의 완전 철수에 따른 <핵부재>를 공식
선언하고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이날오후 7시 청와대에서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핵부재를 선언하고
"우리에 관한한 11월8일 선언한 비핵화정책은 완전히 실현됐다"며 "우리가
비핵화를 구현하고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찰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조속히 체결, 비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핵재처리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북한측에 거듭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올해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합의를 이루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달안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대표접촉에서는 핵문제에 관한 분명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세계각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핵확산을 촉진할 위험을 안고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북한당국도 이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며칠후 열릴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와 온
세계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 따라 미국의
적절한 확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미국정부도 금명간
남한에서의 핵무기 철수사실을 북측에 간접 확인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핵부재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의 노력과 병행하여 미.일.중.소.구공체(EC)등 관계국의 압력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내년 2월21일 열릴 예정인 IAEA이사회에서 필요한
조처가 예상되고 유엔안보리에서의 조치도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북측이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도
불구하고 미정부차원의 확인을 추가로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정부가 핵무기의 존재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NCND)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때문에 이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의 핵무기 철수사실을 인정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미국무성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통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사실을 확인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