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가장 안정적인 국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노동부가 발표한 "91년 노사관계 결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2백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백19건보다 28.2%가 감소했으며 분규의 평균지속 일수는
17.8일(90년도 18.7일)이었다.
기업 규모별 노사분규 건수는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대기업의 분규비율이
88년 24.0%에서 89년 24.8%,90년 35.1%,91년 47.6%(전체 2백29건중
1백9건)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종업원 1백인미만 사업장의 분규비율은 90년 26.3%에서 91년
18%로,1백 2백99인 사업장은 90년 38.9%에서 34.2%(91년)로 각각 감소했다.
분규원인별로는 임금인상이 56.7%로 가장 많고 단체협약 23.7%,해고
3.1%,체불임금 1.8%,기타 14.7%등으로 구속자석방및 해고자복직
인사경영참여 무노동무임금철폐등의 단체협약 관련분규가 지난해(15.4%)
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분규중 불법분규의 비율은 지난 88년 79.6%에서
89년 72.2%,90년 56.8%,91년 38.0%등으로 계속 줄고 있으며 분규중의 시위
농성비율도 지난해 17.2%에서 올해 12.6%로 감소했다.
노사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 건수는 작년의 1천7백7건보다
2.9%포인트 감소한 1천6백57건이었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지난 88년에는
18.6%에 그쳤으나 89년 34.2%,90년 83.9%,91년 87.2%등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말에 "쟁의행위중에는 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92년부터는 무노동무임금이 거의 정착될 전망이다.
임금교섭은 근로자 1백명이상 사업장 6천5백90개소 가운데 92.1%인
6천67개소가 평균 임금인상률 10.5%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종업원 1천명이상의 사업장중 11월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2백7개소의 88.4%인 1백83개소가 타결되는등 사실상
단체협약 협상도 끝난 상태이다.
이러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지난해 1조4천3백87억원에서 올해는
1조2천3백억원으로 13.9% 감소했고 수출차질액은 지난해 3억1천4백만달러
에서 올해는 2억3천8백만달러로 32%나 줄었다.
이밖에 근로손실 일수는 90년에 4백48만7천1백51일이었으나 올해는
3백22만8천1백48일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올해 분규의 70.7%가 제조업에서
일어났고 운수업 17.9% 광업 1.8% 기타 9.6%등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한차례 진통을 겪은 대우조선및 대우자동차 대우정밀
태평양화학 동서식품 양우화학 화인정밀등 주요기업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데다 임금협약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기때문에 "분규발생"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진단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지난해이후 안정국면에 진입한 노사관계는 올들어
합리적인 방향에서 기틀이 다져지고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추세는 과격분규에 대한 국민전체의 시각이 비판적이고
근로자들도 과격한 투쟁이 손해라는 인식속에 쟁점사항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데 따른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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