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 지방의 도시와 농어촌을 각각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며 공단배후도시등 신도시를 개발
- 대도시에 행정,무역,연구,첨단산업등 중추관리기능을 유치.육성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제도를 도입
- 중소도시는 제조업,관광,대학등 특성에 맞는 주력산업을
선정.육성하고 교육,문화,의료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며 주변 농어촌과의
연결 교통망을 개선
- 농어촌은 대규모전업농 육성,농어업제품 가공,유통단지 개발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계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촉진
<> 수도권 집중의 지속적 억제와 인구및 산업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
- 공장,업무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등 대규모시설 설치시 경제적
부담을 과하고 지방이전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 수도권에 국제공항,금융,국제회의등 국제적 기능을 보강하고 내부의
불균형 해소와 용지확보를 위해 공간구조 재편성을 추진
<> 수도권과 지방간에 조세.금융지원등의 차등화폭을 확대하고 지방의
교육.문화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와 산업의 정착을 유도
<> 공업용지및 여가공간의 조성
<> 국토의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신규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동남공업벨트 등 지방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 계획기간중 1백14평방 의 공장부지를 개발.공급(수요는 98평방km)하되
이중 60%를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공급하여 신산업지대로 조성
. 첨단기술산업단지와 대규모 임해공단및 지방공단의 연계개발
. 아산항.군장항.광양항등 항만과 내륙연결 교통체계 개발
-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주변에 첨단기술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학
연계강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단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며 공 해업종의 집단화등 환경관리대책을 강구
<>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휴식.위락공간을
확충
- 국토동북부에 해안과 산악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제주도에 국제적인 관광.위락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여가지대로 조성
- 대도시주변과 특정문화권등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여가활 동의 분산과 이용편의를 도모
- 공원.체육시설.관광시설의 개발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농지.임야,
개발제한 지역을 수포츠.위락공간으로 활용촉진
<> 통합적 고속 교류망의 구축
<> 국내외 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물동량의
수송원활화
- 고속도로신설 1천5백km, 확장 7백km, 국도확장 5천5백km를 추진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지방도 등 지역도로 1만km를 신설
- 경부.호남.영동 등 간선교통축에 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철도 1천3백km를 복선전철화
- 영종도와 동.서해안, 부산, 제주도에 국제공항을 확충하고 인천,
아산, 군장, 광양, 부산, 동해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개발
- 대도시권에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며 요금 현실화와 유류세인상으로 투자재원을 확대
<>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유통정보를 체계화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화
- 대도시권에서는 통관기능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중도도시에서는 국내 일반화물과 농수산물의 유통단지를 건설
- 화물유통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유통장비의 표준화 추진
<> 정보.통신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간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
-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확대하여 생활.학습.업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위성을 확보하여 전국을 단일정보권으로 형성
- 지방대도시에 지역정보센터와 정보통신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각종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우체국을 농어촌의 정보센터로 육성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원관리
1.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 주택 5백40만호를 건설하여 보급률을 92.8%로 제고(90년 72.1%)하고
소형주 택과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서민주택문제를 우선 해소
- 소요택지 4백평방 를 개발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금 융제도를 개선
<> 주택공급체계와 관련세제 및 거래제도를 정비하여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고 가 격의 안정을 도모
2. 상하수도의 확충
<> 광역상수도 14개소와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보급률을 90%(90년
79%)로 높이고 노후관을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체계를 구축
<>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처리율을 70%(90년 31%)로
높이고 하수관 망건설과 처리기술개발을 추진
3. 수자원과 에너지의 개발.관리
<> 중규모댐을 집중건설하여 용수공급을 2백98억t에서 3백48억t으로
늘리고 유역별 수자원관리체제를 구축
<> 원자력과 유연탄을 위주로 하여 19개소에 2천8백만kw 규모의
발전소를 신설 하고 석유비축시설과 LNG공급설비를 확대
-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확대등 에너지이용효율을 증진
4. 산림자원과 식량자원 개발.관리
<> 산림 38만ha를 조림하여 인공조림 면적을 38%(90년 30%)로 확대
<> 삽교천, 대호, 새만금, 영산강 등에 대규모 간척농지를 개발
<> 초지조성과 축산자동화 지원, 양식장.인공어초 및 항만개발투자
확대로 축산 업과 어업진흥기반 조성
5.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 해안 1,200평방km를 매립하여 국토면적을 10만평방 이상으로
확장하고 택 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으로 총 1,300평방km를 개발.공급
<> 공중 및 지하공간의 활용과 산지와 농지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이용관리체 계를 개선하여 구체적 계획과 집행을 지방에 일임
<> 공시지가제도의 정착, 부동산거래질서 정비, 보유과세의 보강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종합정보체계를 구축
6. 국토환경의 보전과 기피시설 입지대책 강구
<>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의무화하고
저공해에너지공급 확 대와 자연생태계 보전기능을 강화
<> 광역위생매립지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에
관한 홍보.교육과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
<> 기피시설입지시 주민참여 확대 및 수혜지역과 입지지역간의
교차보조제를 도입하고 현지주민의 고용을 확대
<>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구축
<기본방향>
<>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구축
<> 남북교류망과 교류공간을 확충하여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고
자원공동개발등 시범사업을 추진
<>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 교육.의료.교통시설 등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
- 무역.상품전시.공동생산.기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단지를 조성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검토
<> 남북 교류망의 확충.정비
- 경의선, 경원선과 국도 3.5호선 등 단절된 교통망을 복원.개발
- 동해항 등 남북교류를 위한 중점항만을 확충
<>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 비무장지대의 자연자원 공동조사 및 보전지대 설정
-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개발, 수자원.광물자원 등의 공동개발 추진
<> 통일후에 대비한 대책 강구
- 북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촉진방안, 토지의 이용관리 대책,
수도권 인구유입대비책 등을 강구
<> 계획의 집행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확충
<> 국공채발행 활성화, 신세목 발굴, 공공요금 현실화 및 민자유치
확대를 추진 하고 지역균형개발기금 등을 설치.운영
- 주택.상하수도.교통.공업단지 등 주요부문에 2백60조원 소요
(2) 계획수립 및 집행체계의 정비
<> 직할시와 인접도 또는 시와 인접군을 통합한 광역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고 부문별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 강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