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노사분규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 87년이래 가장 안정
적인 국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노동부가 발표한 ''91년 노사관계 결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2백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19건에 비해 28. 2%가 감소했으며 전체분규중 불법 분규비율
역시 작년의 경우 56.7%(1백81건)에서 올해는 38%(87건)로 18.7%포인트가
떨어졌다.
분규중의 시위.농성비율 역시 12.6%로 지난해의 17.2%에 비해
4.6%포인트가 감소했고 쟁의발생 신고건수는 1천6백57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1천7백7건보다 2.9% 줄어들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3백명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분규 비율이 지난 88년의 24%에서 89년 24.1%, 90년
35.1%, 91년 47.6% (전체 2백29건중 1백9건)로 매년 증가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체의 노사관계가 안정화추세에 들어섰음을 보여줬다.
분규원인은 임금인상 57%, 단체협약 23.7%, 해고 3.1%, 체불임금 1.8%
등으로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지난해(15.4%)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무 노동, 무 임금'' 적용사업장 비율도 88년 18.6%에서 89년 34.2%,
90년 83.9% 올해 87.2%로 각각 나타나 `무 노동 무 임금'' 적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교섭은 근로자 1백명이상 사업장 6천5백90개소중 92.1%인 6천67개
소가 타결됐고 단체협약의 경우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1천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1월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2백7개 사업장의 88.4%인 1백83
개소가 타결되는등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안정기조의 유지에 따라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도 지난해
1조4천3백87억원에서 올해는 1조2천3백억원으로 13.9% 감소했고,
수출차질액은 지난해 3억1천4백만달러에서 올해는 2억3천8백만달러로
32%나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 지난해 이후 안정적 조정국면에 진입한 노사관계는
금년들어 합리적인 방향에서 새기틀을 다지면서 노사협력의 새로운 바탕을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하고 "이러한 안정추세는
과격 불법분규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시각이 비판적인데다 근로자들도
과격한 투쟁이 손해라는 인식속에 당면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4대선거와 ILO(국제노동기구)가입 등으로 노동운동권의
활동이 활발해져 각 사업장에서 쟁의가 빈발,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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