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천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4개 대도시를 중추관리기능 도시로 적극 육성
하고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등 도별 중심도시의 중추기능을 강화,
수도권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신산업지대 주변에 지방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가칭 "대도시권역정비법"과 "신도시개발법"의 제정을 추진,
대도시와 주변영향권을 대도시권역으로 설정, 광역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신산업지대 주변에 배후 주거도시와 함께 대학.첨단산업.문화예술 등을
수용하는 대학도시의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통일에 대비, 경의선, 경원선 등 국도와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고 가칭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비무장지대에 남북협력단지를 조성하며 북한지역의 기반시설확충,
북한인구의 남한유입대처, 북한토지의 이용 관리대책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1년까지 공업단지 1백14평방km를 개발, 이 가운데
60%를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집중공급하여 대규모 임해공단 및 지방공단을
건설하고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 주변에 첨단기술산업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1천5백km를 신설하고 7백km를 확장하며 국도 5천5백km를
확.포장하는 한편 지방도등 지역도로 1만km를 신설,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경부.호남.영동선등 간선교통축에 대한 고속전철의 단계적 건설과 함께
철도 1천3백km를 복선전철화함으로써 고속교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5백40만호를 건설, 주택보급율을 지난
90년 72. 1%에서 오는 2001년 92.8%로 높이고 광역상수도 14개소와
지방상수도를 개발, 상수도 보급률을 90년의 79%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마련, 이달말까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비대화를 억제키 위해 부산을 국제무역 및
금융중심지로, 대구를 업무.첨단기술.패션산업의 중심지로, 광주를
첨단산업.예술.문화의 중심지로, 그리고 대전을 행정.과학연구.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각각 집중 육성, 수도권의 기능이 이들 지방 4개 대도시에
분산되도록 하고 전주(산업.문화예술), 청주(산업.교육.문화),
춘천(산업.관광.교육), 제주(관광.문화) 등 도별 중심도시의 중추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부 및 서남부지역의 개발과 관련, "아산만-대전-청주",
"군장-이리- 전주", "목포-광주-광양만" 등 3개 권역을 신산업지대로
집중개발, 수도권의 이 전업체를 분산수용하거나 기초소재, 임해산업,
내륙공업의 거점으로 구축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공업생산비중을 지난
89년 14.9%에서 오는 2001년 2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고속전철망 형성을 위해 경부, 호남, 영동축 등 대량교통수요축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고속전철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철도의 복선화 및 전철화를 통해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89년 27%와
17%에서 2001년 54%와 50%로 높이고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의
복구와 함께 포항-원산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여가수요에 대비, 백제, 광주, 신라, 가야, 중원 등
5대 문화권과 지정문화재, 전통민속마을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 관광, 위락, 스포츠, 휴양시설을
종합개발하는 등 24개 관광권역의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보전과 관련 청정연료,저공해차 사용,쓰레기의 완전처리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계획을 입안할때 환경
오염 방지대책을 의무화하는등 종합적 녹색계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01년까지 새로 건설할 신규주택 5백40만호 가운데 임대주택의
비중을 공공임대주택(7-12평) 53만9천호, 소형임대주택(10-18평)
1백7만6천호, 중형임대주택( 18평-25.7평) 53만9천호 등 전체의 40%인
2백15만호 수준이 되도록 하고 소형주택을 대도시지역에 집중 건설,
대도시의 주택보급율을 86%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수자원과 에너지개발도 적극 추진, 중규모댐의 집중건설을 통해
용수공급량을 현재의 2백98억t에서 3백48억t으로 늘리고 원자력과
무연탄을 위주로 19개소 , 2천8백만Kw 규모의 발전소를 신설하며 해안
1천2백평방km를 매립, 국토면적을 10만 평방km이상으로 확장하는 한편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총 1천3백평방km 를 개발 공급키로 했다.
특히 주요 하천의 주운계획을 추진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등 3대강의
운하연결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통일 후에 대비, 북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촉진방안, 북한토지의 이용관리대책 등을 집중연구하고 동해 등
동서해안의 항구를 남북교류를 위한 거점항만으로 확충하는 한편
국토관리에 관한 각종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중 총투자는 GNP(국민총생산)의 16-18%
수준인 3백20조-3백70조원(85년 불변가격)이 소요될 전망인데 부문별로는
주택 1백53조1천4백40억원,수자원.상하수도.환경 35조8천1백70억원,교통
50조7천억원,공업입지 1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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